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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Q&A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게임사이트의 경우에는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등의 현물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우리 법제에서도 사이버상의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현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개인간의 아이템 거래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문제로서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방법을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www.netan.or.kr (132) 또한, 거래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다면 형사상의 사기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시간과 방법, 피해 내용 등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또는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 더보기
누군가가 제ID를 도용했는데 처벌 할 수 있나요? 인터넷상에서 ID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서 가입자와 사업자 모두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이 가입자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용자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즉각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비상 조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사람에 대한 확인 및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계시다 면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문의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하신 후 경 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상담 및 신고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 (02-3939-112) ID와 비밀번호는 사이버공간에서 본인임을 증명해주는 신분증과도 같.. 더보기
주민번호가 성인인증에 사용하였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성인인증제도는 미성년자를 유해사이트에서 차단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요구하여 실명 DB서비스에서 확인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물차단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인이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성인인증으로 사용한 사실을 신용정보사이트에서 발견했을 경우 귀하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이를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주민등록법에 대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오니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주민등록법 제37조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
주민번호가 도용, 사이트에 가입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회원가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웹사이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게재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후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도용 발생일자가 2006년 9월 25일 이후일 경우에는 단순도용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에 해당될 경우 관련 내용을 경찰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제3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증거확보목적으로 관련 정보의 삭제는 보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
주민번호 실명확인이 되지 않아 가입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정보회사에서 서비스하는 실명확인 데이터베이스는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금융권의 신용 정보와 한국신용평가정보 신용정보 회원사인 비금융권정보가 결합된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했는데도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는 귀하에 대한 신용자료(미성년자인 경우)가 없거나 혹은 전산망에 잘못 입력된 경우입니다. 아래와 같이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가 있사오니 해당업체에 문의하시어 정정 및 기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신용평가정보 www.siren24.com 실명확인고객센터→개인실명등록 ※ 한국신용평가정보 www.creditbank.co.kr ☎1600-1522 ※ 한국신용정보 www.idcheck.co.kr 실명확인 서비스→실명등록 실명등록 이후에도 계속 실명확인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당 사이트의 .. 더보기
누군가 제 컴퓨터를 해킹한거 같아요.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자신의 컴퓨터가 해킹 당했는지 여부는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www.krcert.or.kr 02-118 (ARS 1번) 또한, 해킹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형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한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해킹범에 대한 수사는 시간과 방법, 피해 내용 등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 02)3939-112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
제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일을 받았는데 피싱메일 아닌가요? 고객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사이트에 관련된 정보(사업자등록사항, 연락처, 주소)가 없거나 불명확할 경우에는 피싱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싱 사이트라고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은행, 카드사 등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이메일로 안내되는 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하시거나, 이메일에 링크된 주소를 바로 클릭하지 마시고 해당은행이나 카드사 등의 홈페이지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여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이트에서 경품에 당첨되었음을 알리는 경우에는 직접 연락을 취하여 사실인지를 확인하시고 사실인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주요한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피싱이라고 의심되는 메일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다음 기관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더보기
회사계정 이메일은 회사에서 검열해도 되나요? 사용자 측에서는 직장 내에서 직원들의 회사 이메일 검열에 대해 직원들의 업무이외의 인터넷의 접속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방지 및 불법유해사이트를 접속하는 직원을 해고하기 위한 수단 혹은 회사의 기밀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직장 내 프라이버시 침해를 따로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타인의 메일을 검열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직장 내에서 직원들의 업무 실태를 감시하고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은 직장 내에서 감시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기업 구성원들에게 알려야 하고, 감시의 방법과 시간등.. 더보기
제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람의 IP를 추적 할 수 있나요? 귀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IP 접속기록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되어 제공 및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IP기록의 제공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있으며,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도용이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시다면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수.. 더보기
제 아이가 저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전화요금을 결제했어요. 환불 가능한가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하는 경우 반드시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아동이 사술로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회원 가입 및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를 받으시기가 어렵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 민법 제17조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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