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Q&A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금이 휴대폰 결제로 청구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 1) 민원인의 휴대폰번호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일으킨 자에 대한 신고를 원하신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 / 02-3939-112)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이용하시는 이동통신사로 연락을 취하시어 ‘소액결제 차단요청’을 하시면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만, 해당 서비스를 민원인께서 이용하실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유무선 소액결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디지털콘텐츠 구매･결제시 발생하는 오과금, 거래명세 일괄 조회, 사기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피해경보 발령 등 이용자의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휴대폰ㆍARS 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서 담당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더보기 텔레마케팅(TM) 전화가 자주 걸려 옵니다.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업자가 공개된 정보(졸업앨범, 전화번호부 등)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행한 1회성 텔레마케팅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인 업무방해가 없는 경우에는 영업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가 있었던 해당 업체가 지속적인 텔레마케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신 판매업체인지를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 하신후, 구매권유전화 수신거부등록시스템 에 ‘수신 거부’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 www.ftc.go.kr * 공정위 노스팸센터 : www.nospam.go.kr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 명의가 도용되어 요금이 청구되었는데 요금을 내야하나요? 타인 또는 제3자에 의해 신용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도용당하여 유료통신서비 스를 이용하거나 이동전화를 개설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용범에 대해 경찰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통신서비스의 가입 취소 및 요금 환불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통신사 및 통신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위원회 : www.kcc.go.kr (1335)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더보기 노출된 제 정보는 어떻게 삭제하나요? 우선, 노출된 웹사이트의 운영자 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노출 사실을 알리 고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웹사이트에서 노출된 개인정보가 삭제되더라도 포털 사이트의 임시 정보저장고에 보관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를 노출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노출 개인정보 삭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본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 더보기 몰래카메라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 카메라등 이용 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음란물반포, 판매, 임대, 전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 신고 시 증거자료를 첨부하시어 다음 기관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명예훼손상담: www.bj.or.kr 1377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939-112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 더보기 누군가 제 사진을 합성하여 인터넷에 유포하였는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귀 민원인께서 본 사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명예훼손분쟁조정부 : www.bj.or.kr 02-1377 타인의 귀하의 사진을 합성하여 유포하였다면 초상권침해로 수사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이 유포된 사이트에 삭제요청을 하기 전에 해당 자료를 캡쳐하여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www.netan.go.kr 02-3939-112 본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 1336 또는 www.1336.or.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률]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10 개인정보 안.. 더보기 누가 우리집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 같아요. 어떻게 확인하면 되죠? 도청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도청탐지연구원 www.dochung.org 02)333-4000 또한, 도청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 할 경찰서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 1336 또는 www.1336.or.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 신용카드 대금 연체시 가족들에게 알리고 돈을 갚으라고 협박해도 되나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3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채권추심업자"라 한다)는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업자가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친,인척 등에게 채무사항을 알리고 변제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 02-1332, www.fcsc.kr 본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 1336 또는 www.1336.or.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24조의8 개.. 더보기 사업자가 무단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기통신사업자의 신용정보의 조회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은 “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ㆍ이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의 무단조회로 인하여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어 피해구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www.fcsc.or.kr)에 민원 접수시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에 문의 하시거나 , 온라인 민원 접수시 신용정보침해사안임을 명확히 표시하시어야 관련부서로 접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 1336 또는 www.1336.or.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