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상품 출시를 안내하는 홍보 이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번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던 고객 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품광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이용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집∙이용목적’이란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목적과 범위∙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수집∙이용목적’의 범위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 받은 수집∙이용목적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에는 변경∙추가된 목적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경품 이벤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이벤트 활용 목적으로만 동의를 받고 “별도의 상품 광고”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개인정보는 상품출시 안내 이메일 발송 등의 광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벤트 시행 시에 신상품 광고,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고 미리 동의를 받아 놓으면 되겠네요?
예, 현재 법률로는 명확한 목적을 밝히고 동의받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목적을 많이 넣어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고객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인식이 미약했을 때는, 고객들이 문제 삼지 않았으나, 요즘과 같이 개인정보침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고객들도 나름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는 인식을 주는 것은 길게 보았을때 좋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럼, 이벤트 시행 시에 신상품 광고,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고 미리 동의를 받아 놓으면 되겠네요?
예, 현재 법률로는 명확한 목적을 밝히고 동의받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목적을 많이 넣어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고객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인식이 미약했을 때는, 고객들이 문제 삼지 않았으나, 요즘과 같이 개인정보침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고객들도 나름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는 인식을 주는 것은 길게 보았을때 좋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집∙이용목적의 범위]
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수집∙이용목적’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합니다. ‘수집∙이용목적’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되어야 하며,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획득 하여야 합니다. 일부의 경우 매우 모호하게 표현된 ‘수집∙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수집 및 이용 목적 작성법]
'수집 및 이용 목적'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향후에 다양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목적으로 두리뭉실하게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 혜택을 주기 위해'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일부 사업자는 위와 같이 표현해 놓고 광고, TM, 제휴마케팅 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고객서비슬 제공을 위한 것으로 목적을 밝혔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향후에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거의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주체 및 이용자가 그 목적을 보고 어떻게 활용할지 예측가능해야 하므로, 모호하게 표현한 경우에는 그러한 이용행위로 예상하거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전에 OO텔레콤에서 제휴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목적을 밝혔다고 볼 수 없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으로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다른 업체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내용과 목적이 잘 매칭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한 후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벌칙]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수집∙이용목적의 범위]
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수집∙이용목적’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합니다. ‘수집∙이용목적’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되어야 하며,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획득 하여야 합니다. 일부의 경우 매우 모호하게 표현된 ‘수집∙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수집 및 이용 목적 작성법]
'수집 및 이용 목적'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향후에 다양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목적으로 두리뭉실하게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 혜택을 주기 위해'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일부 사업자는 위와 같이 표현해 놓고 광고, TM, 제휴마케팅 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고객서비슬 제공을 위한 것으로 목적을 밝혔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향후에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거의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주체 및 이용자가 그 목적을 보고 어떻게 활용할지 예측가능해야 하므로, 모호하게 표현한 경우에는 그러한 이용행위로 예상하거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전에 OO텔레콤에서 제휴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목적을 밝혔다고 볼 수 없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으로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다른 업체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내용과 목적이 잘 매칭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한 후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벌칙]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위반 사례]
[위반 사례]
○○호텔은 회원가입을 받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지 않고, 단지“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등으로 매우 모호하게 표현하여 동의를 받았으며, 이후 이를 근거로 제휴 서비스 마케팅 등을 실시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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