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13_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그림 3-26) 개인정보 이용단계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고려사항

 

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취급위탁의 구분

 

사업자는 업무제휴, 아웃소싱 위하여 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개인정보주체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위하여 반드시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3자 제공’과 ‘취급위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두 경우 동의 받기 위해 고지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사업자는 명확하게 이를 구분하여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1)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측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이다. 예를 등어, 쇼핑몰에서 보험 회사와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보험 TM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공받는 측의 사업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것이므로 제3자 제공에 해당된다.

 

 

(그림 3-27) 제3자 제공의 예

 

(2) 개인정보 취급위탁

 

개인정보 취급위탁은 “제공하는 측의 사무처리”를 위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고객센터 운영을 위해 외부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고객정보를 외부업체에 제공하는 것처럼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관리․파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일련의 통지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쇼핑몰에서 주문 물품 배송을 위해 택배업체에게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그림 3-28)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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