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12_기술적/관리적 방안

마. 안전한 회원정보의 입력 유도

 

이용자의 안전한 아이디 및 패스워드 설정을 위하여 사업자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링크하여 참조하도록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및 기타 고유 식별 정보를 이용자가 아이디나 비밀번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예시

 

o 안전한 회원 아이디 입력의 권고

(그림 3-24) 안전한 아이디 입력 권고

 

o 안전한 패스워드 설정의 권고

(그림 3-25) 안전한 패스워드 설정 권고

 

(2) 관련 근거

 

바.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침해․도용 또는 누설로부터의 관리 의무

 

누구든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기 전에 “동의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처리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대해 경각심을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당 사항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

 

(1) 관련 근거

 

(2) 벌칙: 제71조 제11호

 

위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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