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파기 예외 사유는

Q. 쇼핑몰에서 탈퇴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려고 하는데, 일부 회원들은 할부 요금이 아직 미납되었거나 제품 A/S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예들들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대금결제 및 재화 공급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요금 미납, A/S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거 5년간 개인정보 보관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관하더라도 해당 사항에 증빙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보관하여야 하고, 위 사항과 관련없는 다른 개인정보는 파기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재대금 기록은 5년간 보관하면 되는데, 결제대금과 무관한 사이트 이용기록, 취미, 직장정보 등은 보관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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