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1_개인정보 생명 주기에 따른 보호방침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자들은 서비스 개발에만 치중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치 사항은 누락하고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페이지 개발자 또는 운영자가 개발자에게 홈페이지 개발 의뢰 시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놓치지 않고 의뢰할 수 있도록 개발자/운영자 입자에서 서술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

첫번째로 개인정보 생명 주기에 따른 보호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작성된 자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된 자료를 기초로 하였고, 일부 제 의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작성된 자료를 웹에 옮기다 보니 일부 내용이 깔끔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1 절 개인정보 생명 주기에 따른 보호방침

 

1. 개인정보 생명 주기

 

개인정보의 흐름은 개인정보의 수집․관리․이용․파기의 순서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를 개인정보의 생명주기라고 한다.

 

이용장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은 그림 3-1과 같이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진다.

 

(그림 3-1) 개인정보의 생명주기별 보호방침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고려사항들은 개인정보 생명주기에 따라서 그림 3-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2) 개인정보 취급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고려사항

 

2. 웹페이지별 개인정보보호 고려사항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웹페이지는 그림 3-3과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페이지별 필요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주요항목들은 그림 3-3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3) 페이지별 개인정보보호 고려사항

 

위와 같은 웹페이지별 개인정보보호 고려사항을 웹사이트 설계 및 개발 과정부터 개발자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수집에서 파기까지의 흐름을 명확히 판단한다면 개발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사고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개발 이후에 운영상에서 개인정보보호 미흡한 사항을 발견하여 재 수정하는 것보다는 설계 시부터 고려하여 개발하는 것이 추가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3.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사항

 

표 3-1은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지켜야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3-1] 웹사이트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망법

주요내용	조치사항	법률조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고지하고 이용자 동의를 획득하도록 규정	제22조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등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와 그 외 부가적인 선택정보는 구분하여 수집하도록 조치	제23조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 가입 방법 제공	일정규모의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오의 회원 가입 방법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회원 가입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제23조의2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동의받은 개인정보 수집목적과 다르게 이용 금지	제24조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 동의 획득 및 규정된 용도외 사용 금지	제24조의2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개인정보 취급위탁 시 정보주체 동의,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 책임소재에 관한 규정	제25조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영업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사실, 동의철회 방법및절차 등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고지	제26조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체계적이고 전사적인 계획하에 수행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자격요건 및 역할 규정	제27조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명시	제27조의2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하여 명시	제28조
개인정보 누설 금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 금지	제28조의2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달성 및 이용기간 종료, 사업폐지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규정	제29조
이용자의 권리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용자의 동의 철회․정정요구에 대하여 취해야할 조치	제30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법정대리인의 동의․이용자의 권리 행사에 대하여 명시	제31조

 

표 3-2는 표 3-1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 법률을 위한 했을 경우에 받게 되는 벌칙이다.

 

[표 3-2]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벌칙

구분	주요내용	‘09.4.22 이후 (법률 제9637호 기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제22조)	o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o 매출액 100분1 이하 과징금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제23조)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아동 개인정보 수집(제31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미제공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 거부(제23조)	o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쥔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미조치(제23조의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제24조)	o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o 매출액 100분1 이하 과징금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제24조의2)
개인정보 취급위탁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제25조)
	개인정보 취급위탁 사실의 미공개(제25조)	o 과태료 2천만원 이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27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공개(제27조의2)	o 과태료 2천만원 이하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미이행(제28조)	o 과태료 3천만원 이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미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제28조)	o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o 1억원 이하의 과징금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훼손․침해․누설 금지(제28조의2)	o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이전	영업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미고지(제26조)	o 과태료 2천만원 이하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의 미파기(제29조)	o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이용자 권리	이용자의 동의철회․열람․정정요 미조치(제30조③)	o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이용자의 동의철회․열람․정정요구를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어렵게 함(제30조➅)

 

개인정보는 수집, 저장, 이용, 파기의 생명주기를 가지며, 표 3-3은 개인정보 생명주기를 웹페이지별로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하였다.

 

[표 3-3] 페이지별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 생명주기

구 분	수 집	저 장	이 용	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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