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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분석2 II. 개인정보보호 주요 규정 1. 개인정보 수집 1) 수집 요건 기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수집해야 된다는 원칙만 밝히고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이외에 법률상 수집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함.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업자 외에 공공기관 등을 포괄하므로 공공기관에서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기 위해 규정함.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요건은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기본 원칙) 2.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수집 가능) 3.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기 수집된 정보 이외에 계약이행을 위해 추가로 수집이 필요한 경우) 4.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사전동의 받기가 곤란한..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 무엇이 달라지나?(2) - 용어의 변화 오는 9.30 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용어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존 사업자들은 정보통신망법을 대부분 적용 받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용어의 변화에 대해 알아 봅니다. 1.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개념상 동일 합니다. 즉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주체 '이용자'(정보통신망법) -> '정보주체'(개인정보보호법) 개인..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 분석1 I. 법 제정 배경 1.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미비로 법적용 사각지대 발생 2.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추진 경과 3. 개인정보보호법 기본 원칙 II.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 1. 용어의 정의 2. 정보통신망법과 용어 비교(달라진 용어) 용어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 식별 정보 (용이결합 포함) ⇒ 개념 동일 개인정보 주체 이용자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자) ⇒ 정보주체 (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사람으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개인정보 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영리목적 서비스 제공자) -> 사업자 ⇒ 개인정보 처리자 (업무 목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사업자, 개인) -> 누구던지 개인정보 처리 정보통신망에서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 무엇이 달라지나? - 적용대상의 확대 올 9,30 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지켜야하는 법적용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간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교육, 의료 등 분야별로 개인정보보호가 적용이 되었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비영리단체, 동호회, 개인. 헌법기관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였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누구나 법적용을 받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5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따라서, 이제는 개인일지라.. 더보기
9.30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입법 예고 오늘(5.24) 행정안전부에서 9.30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 올려 드립니다. --------------------------------------------------------------------------------------------------------- □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9월 30일 전면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 한다. □ 금번 제정안은「개인정보 보호법(2011.3.29제정․공포, 2011.9.30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제정(안)의 주요 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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