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조치의 시행일에 대한 경과표입니다.
구 분 |
관련조문 |
시행시기 |
개인정보 보호법 전체 |
유예기간이 있는 조문을 제외한 모든 조문 |
공포후 6개월(11.9.30)부터 |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 |
법 제24조제2항 |
공포후 1년(12.3.30)부터 |
주민번호 대체수단 관련 공시 |
영 제23조 |
|
주민번호 대체수단 미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법 제75조제2항제5호 |
|
제1차(‘12～‘14) 기본계획 수립 |
법 제9조, 영 제14조 |
11.12.31까지 |
2012년도 및 2013년도 시행계획 수립 |
법 제10조, 영 제15조 |
12.4.30까지 |
저장․전송 중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조치 |
법 제29조, 영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 |
12.12.31까지 |
개인정보파일 등록 |
법 제34조, 영 제34조 |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 (11.11.31까지) |
개인정보 영향평가 |
법 제33조, 영 제35조 |
영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16.9.29까지) |
개인정보 영향평가 (2011년 정보시스템 구축․운용․연계 변경시) | 영향평가 고시 부칙 제2조 | ‘12.9.30까지 |
현재 2012. 11. 21 기준
현재 시점 기준으로 대부분 시행일이 경과하였고, 남아 있는 것은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저장('12. 12. 31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16. 9. 29까지)'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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