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서비스 무단가입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분쟁조정 사례 Ⅱ.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4 유선전화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를 맞춤형정액제 등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 1.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맞춤형정액제, 링고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신청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입된 부가서비스로 인해 인출된 해당 서비스 이용요금 전액 또는 요금차액과 법정이자 환급, 그리고 부가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킴으로써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피신청인의 이용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시내전화 요금제 종류에는 LM 더블프리, My Style 등 약 10여종과 부가서비스 종류에는 발신번호표시, 링고 등 약 20 여종이 있으며, 본 사건과 관련한 요금.. 더보기 [분쟁조정] 통신사 대리점에서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한 사례로 20만원 배상 결정 개인정보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실제 개인정보보호 분재조정된 사례를 올려드립니다. 분재조정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례들입니다. Ⅰ.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1 통신사 하부 영업점에서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성 우편물을 발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년 8월 21일에 피신청인(통신사 하부영업점)에게 자신의 성명과 주소가 적힌 A사의 서비스광고 우편물을 받은 후, - A사의 영업점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 한 것이라고 여기고 A사에 문의를 하 니, A사는 “피신청인은 과거 B사의 영업점이었고, 그 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하여 광고성 우편물을 발송하였다”고 답변함 - 이에 신청인은 B사에 전화로 확인하였으나, 역시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