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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소송

개인정보침해 사고 시 경제적 피해 규모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순회 교육자료) 만약 우리 회사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경제적 피해 규모는 어느정도일지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의 예처럼 암호화 저장하지 않고 사용하다 해킹 공격으로 1,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피해 소비자들이 소송하여 30만원의 배상이 판결된다면 3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소송피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회사 이미지의 타격은 매출 감소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기사에서도 ‘소니’라는 거대업체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더보기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기업의 피해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 순회 교육자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어느정도일까요? 개인정보의 유출은 정보주체들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이 발생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손해배상도 해야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미지 하락에 있습니다. 현대에서 기업의 이미지는 회사의 존립과 연결될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생한 현대캐피탈 사고나 소니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간 대출 1위를 달리고 있던 현대캐피탈에 고객들이 대출신청을 하고 싶을까요? 상당한 시간이 지날때 까지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혹시 개인정보침해 사고 이후 현대캐피탈의 매출 변화나 주가변화 추이 자료 있으시분은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