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 사고 시 경제적 피해 규모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순회 교육자료)

만약 우리 회사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경제적 피해 규모는 어느정도일지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의 예처럼 암호화 저장하지 않고 사용하다 해킹 공격으로 1,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피해 소비자들이 소송하여 30만원의 배상이 판결된다면 3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소송피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회사 이미지의 타격은 매출 감소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기사에서도 ‘소니’라는 거대업체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순회 교육자료)

이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 소송이 다수 발생, 진행중에 있으며 9월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되면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송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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