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및이용 목적은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 Q. 신상품 출시를 안내하는 홍보 이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번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던 고객 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품광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이용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집∙이용목적’이란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목적과 범위∙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수집∙이용목적’의 범위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 받은 수집∙이용목적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에는 변경∙추가된 목적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경품 이벤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이벤트 활용 목적으로만 동의를 받고 “별도의 상품 광고”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 더보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동의 방법 Q.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부모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받으려면 최소한 부모의 성명이나 연락처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어떻게 얻어야 하나요? A. 사업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이나 연락처 등을 모르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 경우 사업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 등 동의획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아동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더보기 제 아이가 저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전화요금을 결제했어요. 환불 가능한가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하는 경우 반드시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아동이 사술로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회원 가입 및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를 받으시기가 어렵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 민법 제17조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취급위탁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 Ⅳ.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시 고지. 동의 획득 위반 사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취급위탁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1월 4일 피신청인의 케이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에게 현재의 계약조건을 변경 없이 무료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으로 설치하여 준다는 피신청인의 TM을 받고 이를 신청하였음 - 같은 달 14일 신청인은 서비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치기사가 제시한 설치확인서에 TM에서 안내받은 내용과 다르게 확인서 제목에 “상품변경”이라는 내용의 계약서임을 알게 되어 - TM을 한 직원과 연락을 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상품 안내를 하는 A사에 전화를 하였으나, 해당 직원을 찾을 수 없었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당 대리점에 연락을 하여, TM한 직.. 더보기 쓸데없는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맙시다. Q. 고객들에게 보다 빠른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화 상담 전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사람(비회원)에 대해서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러한 방법이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다. A.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필수정보)와 개인별 맞춤서비스 등을 위한 상세정보(선택정보)를 구분하여 수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필수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수적인 정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회원∙비회원 구분을 위해서 모든 전화상담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 더보기 이전 1 ··· 38 39 40 41 42 43 44 ··· 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