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 합동‘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발표 정부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최소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월달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올 8월18일부터 온라인 상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되는데요. 이에 발맞춰 공공분야도 주민번호 사용을 최소화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하위 시행령 제정 공청회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번호 사용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민간 및 공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망법 개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올 12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주민번호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타 법령.. 더보기 2012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 및 취급자 워크숍 참가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망법 개정 금일(2012. 2. 27) 2012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 및 취급자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워크샵 주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금지 등 며칠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몇가지 제도에 대한 정책 설명회였습니다. 2012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워크샵 현장 이슈가 된 주제인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전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말라니 와서 내용을 들어볼 수 밖에 없죠.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한(금지) 2.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 3.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4. 개인정보 누출 시 방통위 신고 및 이용자 통지 1.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한 정보통신망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