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사용 금지 의무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 합동‘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발표 정부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최소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월달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올 8월18일부터 온라인 상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되는데요. 이에 발맞춰 공공분야도 주민번호 사용을 최소화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하위 시행령 제정 공청회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번호 사용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민간 및 공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망법 개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올 12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주민번호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타 법령..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