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수술 사진 썸네일형 리스트형 본인 동의 없이 성형 얼굴사진을 게재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분쟁조정 사례 Ⅱ.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2 성형외과 병원이 본인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얼굴사진을 게재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1월 피신청인의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며,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2010년 10월 자신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의 사진을 게재된 것을 확인하여, -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자신의 성형 전 . 후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하고, 이를 삭제 요청하였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9년 1월 23일 이 사건 관련 성형수술을 하였고, .. 더보기 개인정보 이용은 처음 받았던 목적으로만 활용하기 -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 마케팅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요즘은 이동통신사들의 가입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경우를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래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화사업자 직원이 가입자 정보를 이용해서 가입실적을 올리기 위해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을 시킨 경우인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 따라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례1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자 일반 교육 자료)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의 점검과 단속은 강화가 될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더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업체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