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으로 인한 분쟁조정사례 Ⅲ.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4 학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수강신청서의 개인정보(주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알았음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상담원이 신청인의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과 수강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신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주소를 문의하였고, 상담원이 이를 안내하여 주었음을 인정함 -피신청인은 당시 신청인과 전화연락이 어려웠으며, 상담원이 단순히 주소만 제3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닌 것으로 .. 더보기 [개인정보 분쟁조정사례]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분쟁조정사례 Ⅲ.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 1 결혼중개업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가입하였는데, 이후 피신청인과 협력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A협회가 운영하는 B센터에도 가입되어 있음을 알게 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가입 시 이러한 사항을 고지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동의한 적도 없는데, B센터의 한 남자회원으로부터 맞선과 관련 이메일을 받았음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 자신이 모르는 홈페이지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7년 7월 27일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이며, - 2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