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미만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동의 위반]부모의 허락 없어도 아이가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동의 법정대리인(일반적으로 부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