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우선적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법률 적용 관계(조문별 정리)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의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의 해당 조문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과 신용정보법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각 조문별로 적용되는 관계에 대한 정리입니다. O: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X: 해당법률 우선 적용, △: 보완적용 구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 개인정보 수집 규정은 우선 적용 그 외의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 신용정보법 제15조(신용정보에 대한 수집 조사의 원칙),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 요청 등) 우선 적용 그 외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제한) X 정보통신망법 제23조 적용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및 처리에 관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