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용 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웹사이트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16_개인정보 이용 제한 라.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사업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련 근거 (2) 벌칙: 제71조 제3호 위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목적’ 외로 이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과징금: 제64조의3 제1항 제4호 제24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마. 영리목적의 정보 전송 제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련 근거 (2) 벌칙: 74조 제1항 제4호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