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동의 없이 콜센터업체에 개인정보관리업무를 위탁해도 되나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1.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동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고지 및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 무엇이 달라지나?(3)-동의내용의 변화 9.30일 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받아야 하는 내용이 조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시 아래 3가지 사항에 대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및이용 기간 이에 더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한가지 항목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위 4번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아래와 같이 변화가 됩니다. 그럼, 회원들(고객)에게 다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새롭게 다 받아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법률 시행 이전에 관한 사항은 이전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 더보기 블로그에 자료를 올려 놨는데 경찰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제 정보를 비정상적으로 수집했는데 불법 아닌가요? 경찰 측에서 정당한 수사권에 의하여 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개인정보침해 사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행 정보통신망법으로는 규제가 곤란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저작권자동상담서비스 counsel.copyright.or.kr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2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공청회 참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공청회 참석 했습니다. 잘듣고 내용 올려드리겠습니다. 더보기 본인 동의 없이 성형 얼굴사진을 게재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분쟁조정 사례 Ⅱ.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2 성형외과 병원이 본인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얼굴사진을 게재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1월 피신청인의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며,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2010년 10월 자신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의 사진을 게재된 것을 확인하여, -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자신의 성형 전 . 후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하고, 이를 삭제 요청하였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9년 1월 23일 이 사건 관련 성형수술을 하였고, .. 더보기 이전 1 ··· 45 46 47 48 49 50 51 ··· 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