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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개인정보 수집은 이렇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조치에 대해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어떠한 의무 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실태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곳에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및이용 기간]에 대한 동의내용을 표시하고, [동의함, 동의안함]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의 예처럼 멤버쉽에 가입 할 때나 인터넷 상에서 회원가입, 물품구매, 게시판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곳에는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 더보기
개인정보침해 사고 시 경제적 피해 규모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순회 교육자료) 만약 우리 회사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경제적 피해 규모는 어느정도일지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의 예처럼 암호화 저장하지 않고 사용하다 해킹 공격으로 1,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피해 소비자들이 소송하여 30만원의 배상이 판결된다면 3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소송피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회사 이미지의 타격은 매출 감소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기사에서도 ‘소니’라는 거대업체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더보기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기업의 피해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 순회 교육자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어느정도일까요? 개인정보의 유출은 정보주체들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이 발생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손해배상도 해야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미지 하락에 있습니다. 현대에서 기업의 이미지는 회사의 존립과 연결될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생한 현대캐피탈 사고나 소니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간 대출 1위를 달리고 있던 현대캐피탈에 고객들이 대출신청을 하고 싶을까요? 상당한 시간이 지날때 까지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혹시 개인정보침해 사고 이후 현대캐피탈의 매출 변화나 주가변화 추이 자료 있으시분은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더보기
나는 어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에 적용을 받을까?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는 법 적용을 받던 것에서 누구던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법률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에 있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이 없어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원칙에 따른 준칙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앴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더라도, 본 법률 제6조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법률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개인정보보호 주요 역할을 하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더보기
[개인정보보호 달인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란? Q. 신상품 출시를 안내하는 홍보 이메일을 보내려고 한다. 지난번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던 고객 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품광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업을 하다보면 가장 최우선이 마케팅이죠. 마케팅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상품을 알리는 홍보 행위 입니다. 사업자는 어떠한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상품을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마케팅을 위해 고객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고객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경품 이벤트 등의 프로모션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고객정보를 이용해 우리의 상품을 알리고 싶은 것이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럼 위 질문과 같이 경품 이벤트를 통해 수집된 고객정보를 신상품 소개에 활용해도 될까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에 저촉되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