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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받는 방법 총정리 Q. 여행사에서는 주로 전화로 문의∙예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고지사항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으려면 통화시간이 매우 길어는데, 이용자의 동의획득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A. 법률은 인터넷 사이트,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 각각의 서비스 유형에 따른 동의 획득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구두로 동의를 얻거나, 또는 고지사항이 기재된 인터넷 주소 등을 안내하고 추후 구두로 동의를 얻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의2(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단서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 더보기
사업자가 무단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기통신사업자의 신용정보의 조회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은 “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ㆍ이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의 무단조회로 인하여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어 피해구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www.fcsc.or.kr)에 민원 접수시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에 문의 하시거나 , 온라인 민원 접수시 신용정보침해사안임을 명확히 표시하시어야 관련부서로 접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 1336 또는 www.1336.or.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더보기
초중고생 65만명 개인정보 유출 SW업체 대표 집유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707_0008624131&cID=10201&pID=10200 더보기
방통위, '개인정보 불법수집' 애플 본사 조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70716547025835&outlink=1 더보기
대리점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Q. 대리점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발생한 경우, 대리점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사에 책임이 있나요? A. 위탁자(본사)는 수탁자(대리점)에 대해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수탁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 시킨 경우에는 위탁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대리점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본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위탁(위임) 계약에 있어서 그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본사)에 귀속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위탁에 있어서 위탁자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대부분의 위탁자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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