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수칙 마련 http://ntn.seoul.co.kr/?c=news&m=view&idx=106479 더보기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더보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알리는 방법 Q. 우리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지만, 고객 가입과 서비스 제공은 점포나 대리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경우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어디다 공개를 하면 되나요? A. 사업자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장소와 매체 등을 고려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 ②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 ③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간행물 ∙ 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더보기 정부 운영 CCTV에 무단 보관된 개인정보 영화 190만편 분량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07/h2011071802323321540.htm 더보기 사이버경찰청 사칭해 개인정보 빼내는 홈페이지 주의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0715000069 더보기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