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는 어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에 적용을 받을까?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는 법 적용을 받던 것에서 누구던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법률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에 있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이 없어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원칙에 따른 준칙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앴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더라도, 본 법률 제6조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법률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개인정보보호 주요 역할을 하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