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주요 규정 시행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규정 시행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조치의 시행일에 대한 경과표입니다. 구 분 관련조문 시행시기 개인정보 보호법 전체 유예기간이 있는 조문을 제외한 모든 조문 공포후 6개월(11.9.30)부터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 법 제24조제2항 공포후 1년(12.3.30)부터 주민번호 대체수단 관련 공시 영 제23조 주민번호 대체수단 미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 제75조제2항제5호 제1차(‘12~‘14) 기본계획 수립 법 제9조, 영 제14조 11.12.31까지 2012년도 및 2013년도 시행계획 수립 법 제10조, 영 제15조 12.4.30까지 저장․전송 중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조치 법 제29조, 영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 12.12.31까지 개인정보파일 등록 법 제34조, 영 제34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