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개인정보도 보호해 주세요.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초등학생들에게 학원이나 학습지 등을 소개하며 이름, 전화번호 등을 묻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사례1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순회 교육자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례2

아동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법정대리인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나 아동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면 꼭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으를 받은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부모의 연락(이름,전화번호 등)는 아동으로부터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으나, 그 목적은 부모의 동의를 받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며, 동의를 받은 후에는 파기를 하여야 합니다.

 

동의 방법 예시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순회 교육자료)

 법정대리인의 동의 방법은 부모 명의의 휴대폰, 신용카드,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법정대리인의 서명 후  동의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 회사는 아동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면, 주민번호 실명인증을 통해 14세 미만이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입이 안됨을 안내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