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법률 적용 관계(조문별 정리)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의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의 해당 조문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과 신용정보법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각 조문별로 적용되는 관계에 대한 정리입니다.

O: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X: 해당법률 우선 적용, △: 보완적용

구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 개인정보 수집 규정은 우선 적용 그 외의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   신용정보법 제15조(신용정보에 대한 수집 조사의 원칙),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 요청 등) 우선 적용 그 외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제한)	X   정보통신망법 제23조 적용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및 처리에 관한 예외사유(제16조)에 해당사항 우선 적용 그 외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X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적용	X   신용정보법 제32조 적용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X   정보통신망법 제24조 적용	X   신용정보법 제33조 적용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제한)	O	O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	O	O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X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적용	△   신용정보법 제21조에 해당 사항은 우선 적용 그 외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X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적용	△   신용정보법 제32조 적용 단, 14세 미만의 아동의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O	X   신용정보법 제16조 적용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단, 주민등록번호 처리(제23조의2) 및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안전성 확보조치는 정보통신망법 적용	△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제19조의 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조치 적용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O	O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X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적용	O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X   정보통신망법 제26조 적용	O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O	O
제29조(안전조치 의무)	X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적용	X   신용정보법 제19조 적용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X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요구사항 모두 포함)	X   신용정보법 제20조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요구항목 모두 포함)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정보통신망법 제27조 적용 (단, 업무가 상이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추가수행)	△   신용정보법 제20조 적용 (단, 업무가 상이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추가수행)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O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제34조(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등)	X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 적용	O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X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적용	X   신용정보법 제38조 적용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   동의를 받는 방법 철회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적용 그 외의 처리정지 요구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X   신용정보법 제38조 적용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O	O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X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적용	O
제39조(손해배상 책임)	X   정보통신망법 제32조 적용	X   신용정보법 제43조 적용
제49조(집단분쟁조정)	O	O
제51~57조(침해중지 단체소송)	O	O
제59조(금지행위)	△   정보통신망법 제28조2 적용 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금지의무 준수	O
제60조(비밀유지 등)	O	O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해당 법률 위반시, 정보통신망법 제64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X   신용정보법 제45조, 제52조 적용
제66조(결과의 공표)	△   해당 법률 위반시 정보통신망법 제64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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