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발표 정부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최소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월달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올 8월18일부터 온라인 상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되는데요. 이에 발맞춰 공공분야도 주민번호 사용을 최소화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하위 시행령 제정 공청회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번호 사용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민간 및 공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망법 개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올 12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주민번호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타 법령.. 더보기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 공공기관 개인정보영향평가-개인정보관리현황분석2 - (취급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기재 ※ 주소, 수급자 주소, 자택 주소, 자택 번지 등과 같이 유사한 항목이 상세히 쓰여져 있는 경우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 항목으로 정리하여 기재합니다. - (개인정보 영향도) 취급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평가 대상 시스템이나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발생하는 업무와 해당 업무를 통해 취급되는 개인정보의 현황과 각 개인정보 항목의 조합수준에 따른 영향도를 산정하여 자산(평가업무)의 가치를 측정하여 ‘개인정보 영향도’를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 영향도 등급표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기관 특성에 따라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자산은 주요 개인정보 자산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업무표는 엑셀.. 더보기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 공공기관 개인정보영향평가-개인정보관리현황분석 2. 개인정보 관리 현황 분석 가. 개인정보 흐름 분석 (1) 개인정보 취급 현황 분석 ●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하여 평가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되는 모든 업무가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 홍보 및 정책 자료 게시 등의 업무는 개인정보 취급과는 전혀 무관하며, 웹사이트 회원 가입, 민원 접수∙처리, 정책 제안 게시판 활용 등의 일반 국민과의 접점이 발생하는 업무에 한해 개인정보 취급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영향평가는 개인정보취급이 발생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전체 사업 분석을 .. 더보기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 공공기관 개인정보영향평가 절차2 라. 평가 자료 수집 ● 본격적인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에 앞서 평가 대상 및 개인정보 정책 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분석 대상 자료는 기관 내∙외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정책 환경 등을 분석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① 내부정책 자료, ② 외부정책 자료,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를 위한 ③ 사업설명 자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내부 정책 자료 분석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에 있어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체계 및 규정의 수립 및 이행 여부는 중요한 평가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영향평가 수행 이전에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합니다. ● 기관 내 정책 자료로는 기관의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규정.. 더보기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2. 4.10일(화)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3개 소셜커머스 사업자 중 (주)티켓몬스터는 8,710만원의 과징금과 450만원의 과태료, 포워드벤처스엘엘씨 영업소(쿠팡)는 300만원의 과태료, 그루폰(유)은 2,800만원의 과징금과 8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각각 시정조치 명령, 나머지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하였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들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보기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