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분석1

I. 법 제정 배경


1.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미비로 법적용 사각지대 발생

2.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추진 경과

3. 개인정보보호법 기본 원칙

II.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

1. 용어의 정의

2. 정보통신망법과 용어 비교(달라진 용어)

용어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 식별 정보 (용이결합 포함)	⇒	개념 동일
개인정보 주체	이용자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자)	⇒	정보주체 (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사람으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개인정보 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영리목적 서비스 제공자) -> 사업자	⇒	개인정보 처리자 (업무 목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사업자, 개인) -> 누구던지
개인정보 처리	정보통신망에서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행위	⇒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밖에 유사행위
개인정보 파일	관련 개념 없었음	⇒	신설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인정보취급방침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3.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일원화

4. 개인정보보호 행정체계 일원화

5.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 대상의 확대

 -> 보호범위의 확대 :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외 수기문서 포함(전화도 포함), 즉 수집형태 제한없이 어떠한 수집행위도 보호대상이 됨

6.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성

목차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용어 정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기본 계획․시행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율규제촉진, 국제협력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제2젗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유출 통지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열람 요구권, 정정․삭제 요구권, 처리정지 요구권,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 분쟁조정의 신청방법․절차, 효력, 조정 거부 및 중지, 집단분쟁조정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소송 대상, 전속관할, 대리인선임, 소송허가요건, 확정판결 효력 등
제8장 보칙	•적용의 일부 제외, 금지행위, 비밀유지 의무 •의견제시, 개선권고, 침해 사실 신고, 시정조치, 고발 및 징계권고, 결과공표, 권한 위임․위탁 등
제9장 벌칙	•벌치, 과태료 및 양벌규정
<부칙>	•시행일, 다른 법률의 폐지,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