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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공

웹사이트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13_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그림 3-26) 개인정보 이용단계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고려사항 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취급위탁의 구분 사업자는 업무제휴, 아웃소싱 위하여 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개인정보주체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위하여 반드시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3자 제공’과 ‘취급위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두 경우 동의 받기 위해 고지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사업자는 명확하게 이를 구분하여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1)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측의 사업목적”을.. 더보기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취급위탁 구분하기 Q.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취급위탁’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A. 법률은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제3자에 대한 취급위탁’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란 “사업자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개인정보의 취급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에는 ‘취급위탁을 하는 업.. 더보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조정사례 Ⅲ.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12월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가입 시 제3자 제공 동의란에 동의하지 않았음 -그러나 2010년 1월초 보험사의 TM전화를 받게 되었고, 보험사 직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경로를 문의하자 피신청인에게 제공받았다고 답변함 -신청인은 이에 대해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사실을 확인하고 TM거부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다시 2010년 2월 27일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연락하였다는 보험사의 TM.. 더보기
개인정보를 타 업체에게 제공할 떄는 신중을 기하세요.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광고성 전화나 메일을 많이 받으실텐데요. 전혀 나의 정보를 알려주거나 동의 한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나에게 연락을 하는 것일까요?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위반 사례1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순회 교육 자료) 온•오프상에서 이벤트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위의 사례는 대형마트에서 이벤트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동의 없이 생명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공에 따른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및이용 기간]에 대한 동의내용을 표시하고, [동의함, 동의안함]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 더보기
현대캐피탈 개인정보 침해 사고 분석 2011. 4. 8 제2금융권의 1위 업체인 현대캐피탈(http://www.hyundaicapital.com)에서 42만명의 고객 개인정보와(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1만3천여 건의 신용정보(프라임론 패스번호 및 비밀번호)가 해킹에 의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4.7 해킹범이 해킹한 사실을 알리고 협박하기 전까지 현대캐피탈은 해킹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두 달 동안 해킹이 이루어졌는데도 말입니다. [현대캐피탈 해킹 사고 관련 뉴스] 현재까지 진행된 사건 일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O 2011. 2 – 해킹범 현대캐피탈 해킹하여 고객정보 및 신용정보 빼냄, 2개월 동안 조금씩 정보 빼내감, 현대캐피탈은 인지하지 못함 O 2011. 4. 7 – 해킹범 현대캐피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