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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률

사자(死者)의 정보가 개인정보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이유

개인정보의 보호법익이라고 있는 프라이버시(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으로서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없는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이 불가능하고 사망자의 정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주체를 생존하는 개인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