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스트리트 뷰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 방통위 2억 1,230만원 과징금 부과

오늘 우연히 구글 메인 사이트 들어갔다가 사이트 하단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보았네요.

"구글(Google Inc.)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헥, 요게 뭔가 싶어 링크를 확인해 보니,

구글 지도의 '스트리트 뷰'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군요. 

아 구글이 스트리트 뷰 때문에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기관으로 부터 벌금 등 여러조치를 받았고, 일전에 방통위에서 뭔가 조치를 하겠다고 한 기사를 본 기억이 나더군요.

그건이 정말 실행되어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이 정보통신망법 위반했다고 공표를 했군요.

방통위 홈페이지를 가보니 해당 건과 관련된 보도자료가 있네요. 올해 1월 28일에 명령을 내렸군요.

에구 왜 모르고 있었지..

방통위 보도자료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최고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고 하네요. 과징금 2억 1,230만원..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은 벌금을 부과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다른 건인가?(구글 서비스 60개 통합 건?)

하여간, 당시 스트리트 뷰를 위해 국내에서 자동차로 촬영을 하면서,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로 오가는 정보를 막 수집했다네요.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맥주소 등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런 조치한 사실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영어가 짧아 자료는 못찾겠고,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공유 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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