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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률

개인정보의 임의성

개인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가 반드시 사실이거나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심지어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라도 특정한 개인과 관련성을 지닌다면 개인정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