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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사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취급위탁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 Ⅳ.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시 고지. 동의 획득 위반 사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취급위탁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1월 4일 피신청인의 케이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에게 현재의 계약조건을 변경 없이 무료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으로 설치하여 준다는 피신청인의 TM을 받고 이를 신청하였음 - 같은 달 14일 신청인은 서비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치기사가 제시한 설치확인서에 TM에서 안내받은 내용과 다르게 확인서 제목에 “상품변경”이라는 내용의 계약서임을 알게 되어 - TM을 한 직원과 연락을 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상품 안내를 하는 A사에 전화를 하였으나, 해당 직원을 찾을 수 없었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당 대리점에 연락을 하여, TM한 직.. 더보기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통화내역 제공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 Ⅲ.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통화내역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년 8월 20일 자신의 전처(前妻, 당시는 혼인상태)가 피신청인의 지점 A점(B시 소재)에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거짓 위임장 등으로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열람하였는데, - 이때에 피신청인은 신청인 본인 명의인 전화번호(010-****-****)로 전화를 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대리인인 전처가 알려준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을 하였다고 주장함 . 또한, 신청인의 전처는 2개월 후인 2008년 10월 10일 피신청인의 C점(D군 소재)에서 다시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열람하였는데, - 이 당시의 구비서류로는 .. 더보기
학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으로 인한 분쟁조정사례 Ⅲ.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4 학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수강신청서의 개인정보(주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알았음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상담원이 신청인의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과 수강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신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주소를 문의하였고, 상담원이 이를 안내하여 주었음을 인정함 -피신청인은 당시 신청인과 전화연락이 어려웠으며, 상담원이 단순히 주소만 제3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닌 것으로 .. 더보기
온라인광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으로 인한 분쟁조정사례 Ⅲ.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 온라인광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11월 26일 경에 A사의 광고성 이메일을 받았는데, A사에 확인한 결과, A사는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광고성 이메일을 보냈다고 답변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자신 개인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니, 피신청인은 B라는 P2P사이트에서 이벤트를 열어 수집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신청인은 B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적은 있지만, 탈퇴를 한지 1년이 지났고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피신청인이 A사에 넘긴 것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라고 하며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 더보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조정사례 Ⅲ.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12월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가입 시 제3자 제공 동의란에 동의하지 않았음 -그러나 2010년 1월초 보험사의 TM전화를 받게 되었고, 보험사 직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경로를 문의하자 피신청인에게 제공받았다고 답변함 -신청인은 이에 대해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사실을 확인하고 TM거부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다시 2010년 2월 27일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연락하였다는 보험사의 TM.. 더보기
[개인정보 분쟁조정사례]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분쟁조정사례 Ⅲ.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 1 결혼중개업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가입하였는데, 이후 피신청인과 협력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A협회가 운영하는 B센터에도 가입되어 있음을 알게 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가입 시 이러한 사항을 고지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동의한 적도 없는데, B센터의 한 남자회원으로부터 맞선과 관련 이메일을 받았음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 자신이 모르는 홈페이지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7년 7월 27일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이며, - 20.. 더보기
유선 전화 사업자가 배우자 동의로 부과서비스 무단가입 시킨 분쟁조정 사례 Ⅱ.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 1 유선전화사업자가 동의 없이 이용자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자를 부가서비스에 가입 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송한 “요금제 이용 안내문”을 받고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였는데,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함 -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유선전화로 신청인의 가족(배우자)에게 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이의 입증자료로 녹취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가족(배우자)의 동의만으로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행위에 대해 처벌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 더보기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를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분쟁 조정 사례 Ⅱ.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 1.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를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3월 25일 피신청인의 상담원에게 부가서비스인 A서비스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았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TM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의 전화를 받았으며, - 또한, 피신청인의 부가서비스를 신청한 적이 없음에도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함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TM 하고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행위에 대해 처벌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제휴사인 B사에서 2009년 12월 10일 신청인의 집전화로 TM을 시도하.. 더보기
금융기관의 수신거부에도 광고성 문자 발송한 동의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 분쟁 조정 사례 Ⅱ.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 3. 금융기관의 이용자의 수신거부 의사표시에 반한 광고성 정보 문자 발송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년 12월 초 피신청인의 지점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수표분할)를 하였으며, 이때에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등)를 제공하면서 금융거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음 - 이후, 신청인은 2009년 1~2월 경 피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받게 되어, 이에 대한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2009년 12월 말 피신청인에게 재차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받게 되었으며,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 수신을 거부한다는.. 더보기
성형외과 병원의 성형전후 사진을 동의 받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분쟁조정 사례 Ⅱ.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2 성형외과 병원이 본인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얼굴사진을 게재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1월 피신청인의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며,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2010년 10월 자신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의 사진을 게재된 것을 확인하여, -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자신의 성형 전 . 후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하고, 이를 삭제 요청하였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9년 1월 23일 이 사건 관련 성형수술을 하였고, .. 더보기